2022년 바뀌는자동차 보험 중요한 5가지, 횡단보도 과속 보험료 최대 10% 할증

2022년 4월 20일 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규에 따른 자동차 보험 중요한 5가지 변경사항 알아보기 

 

2022년 자동차 보험 계약하셨나요?

 

새해에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에는 횡단보도서 과속하면 보험료 최대 10% 할증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과 비교해서 달라지는 2022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은 무엇인가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 등에서 과속을 하는 등 교통 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5~10% 할증될 수 있다.

 

•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과속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무엇인가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도로 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5월 법원 판결문에는 “보행자가 점멸신호에 출발하여 횡단 도중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로서 보호를 해야 한다.”며 사고를 낸 운전자를 11대 중과실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쉽게 하는 위반 사항 중에는 운전자가 우회전하기 전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곳에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심히 급하게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관련 도로 교통법"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사이트 에는 " 2022년 운전자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중요한 자동차 교통 관련 법규 5가지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관련 법원 판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2022년 운전자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중요한 자동차 교통 관련 법규 5가지

 

---

 

2022년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에는 횡단보도 과속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1. 횡단보도, 스쿨존,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과속 위반 시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 5~10%

 

올해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과속 위반 시

 

•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할증.
•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행위,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  2~3회 위반 시 5% 할증
• 4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10%의 보험료 할증

 

•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사람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적발 시 승합차 기준 7만 원,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음주 운전 적발 시 최고 1,500만 원까지 운전자 부담

 

2022년 올해 7월 말 자동차 계약자를 시작으로 1억 7천까지 부담하도록 한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득이 음주 운전하면 무조건 대리운전 콜 하세요.

 

 

 

3. 접촉사고 후 고급 병실 제한

 

기존 자동차 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작은 자동차 접촉사고 이후 대부분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결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방향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4. 부부 특약  자동차 보험 무사고 인정

 

지금까지 차량 한 대로 운행 중인 가정에서는, 보통 자동차 보험을 부부 특약으로 가입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주 보험자로 가입하고 아내는 제2 운전자 등록해 종피보험자 자격으로 운전합니다.

 

그런데 새 차를 구입하고 새로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그동안 아내가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아내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첫 번째 보험료를 최대 20%(아직 미확정됨)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종피보험자이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도로 낙하물 사고 정부 보상

 

고속도로 운전 중에 발생한 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손해비용과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정부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 차량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개선되었다.

 

지금까지 정부 보장 사업의 대상은 뺑소니 사고, 무보험차, 피해자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낙하물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도 정부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차량 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 보장 사업 보상 범위가 확대된 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앞으로 운전자는 무조건 보행자에게 먼저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차가 신속·편리하게 다니기 위해 설치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운전할 때 특히 횡단보도에서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급해진 답니다.

 

하지만 잠시 보행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운전습관을 실천하면, 운전자와 보행자 양쪽 불행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