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 2년까지 비과세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예고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인오늘 10일부터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세금 인하에 나섭니다.

 

그러면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2년 5월 10일 이후로 바뀌는 부동산 세법 관련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되는 시점 및 유예기간 등 바뀌는 부동산 관련 소득세법 요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 2022년 4월 이후 계약해서 5월 10일 이후 계약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하는 경우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
•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5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년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되고 임시적으로 2 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된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 1년 동안은 2주택이상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 2 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한다.

 

• 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2 주택자가 된 사람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 그동안 다주택자가 된 이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난다.
• 새로 산 주택에 반드시 입주 해야 하는 조건도 없어진다.
• 1 주택자가 된 이후에 2년 더 소유하고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기존 조건도 사라진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기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위 표에서 처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규제대상(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서 (20~30%) 추가 세율이 적용됨.

 

 

 

이번 조치의 혜택 알아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면제 조치 전후 세금 차이 적용 예시 출처 MBN

 

 

 

1. 추가세율 20~30% 한시적으로 면제

 

앞전 정부에서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규제대상(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세 기본세율 (6~45%)만 적용되고,  (20~30%) 적용되던 추가 세율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2. 실제 적용 사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보유 주택을 팔아 10억 원 양도차익을 얻은 다주택자(2 채보유)는 3억 2천만 원 정도, 3 주택자는 4억 2천만 원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3.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30%까지 공제 가능함
•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중과 유예로 일반과제 대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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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기획재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➊: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ㅇ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ㅇ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 말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 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 p(2 주택) 또는 30% p(3 주택 이상)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 22.5.10일부터 ’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 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